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12. 1.(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13.

나. 제 안 자: 김종배 의원 외 16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11. 14.

라. 상정일자: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2. 1.)

❍ 제안설명: 김종배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내버스모니터단의 많은 구성 인원과 짧은 임기로 인하여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의 효율성이 낮음

❍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 인원과 임기 조정을 통해 모니터단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운영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내버스모니터단 구성 인원 축소(안 제5조제1항)

❍ 시내버스모니터단원 임기 변경 및 연임 규정 신설(안 제6조)

❍ 시내버스모니터단 활동의 자원봉사실적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내버스 불편사항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 인원과 임기 조정 등 모니터단의 기능 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는 210개의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면허(등록) 노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9. “시내버스”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광역), 좌석형 및 일반형(급행간선·간선·지선)의 형태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인천광역시 면허(등록) 노선 현황 》

2023. 11. 1. 현재

구분	운행형태	노 선	상용차 대수
총 계		219	2,270
시내버스 (면허)	일반형(간선)	81	1,212
	좌석형	16	156
	일반형(급행간선)	4	37
	일반형(지선)	90	530
	직행좌석형(광역)	19	251
	소계	210	2,186
마을버스(등록)	마을	3	18
소 계		213	2,204
국토부 면허 시내버스	광역급행형(M버스)	6	66
소 계		6	66

❍ 인천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금년 10월에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 버스 이용 환경 구현’을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가 담긴 ‘시민 행복 체감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시민 행복 체감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 추진」, 2023.10. 5.

❍ 실내 공기 청정기 설치, 야간 하차조명 및 휴대폰 충전기 설치,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도입, 태그리스(Tagless·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시범운영과 함께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으로 인해 버스의 교통수단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승 불편과 긴 통행시간 등 승용차 대비 부족한 버스 탑승의 편의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노력이 더욱 요구됨.

《 인천시 교통수단분담률 현황 》

구분	2010년	2016년	2019년
승용차	35.1%	37.2%	38.2%
버 스	23.2%	18.9%	17.7%
지하철	8.1%	10.7%	11.1%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교통정책 변화와 통행행태 분석(인천연구원/2021-03 기초연구)

《 인천시 노선버스 수송인원 현황 》

(단위: 천명 / 준공영제 기준)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교통정책 변화와 통행행태 분석(인천연구원, 2021-03 기초연구)

❍ 이에, 시내버스 이용자의 각종 불편 해소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2022. 2월 시내버스모니터단 구성 등에 대한 본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바,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민모니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단 구성 인원을 실제 운영 가능한 200명 이내로 제한하고, 2년 임기에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모니터단원의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버스는 그동안 대량 수송을 위한 육상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앞으로는 교통취약계층의 이동편의성 제공을 위한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수준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장래 교통수요와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및 도시규모, 인구성장 속도에 맞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시내버스 불편사항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 인원과 임기 조정 등 모니터단의 기능 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소하는”을 “해소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내외”를 “이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기)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할”을 “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거짓사실을 모니터링 했을”을 “거짓으로 모니터링한”으로 한다.

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한 경우

제8조제1항 중 “홈페이지를”을 “누리집(홈페이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을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건의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비보상을 할”을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원이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해소하기 위하여 ----------------------------------------------------------------.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 이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출 등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다른 시·도 등으로 전출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3. ---------- 원하는 --
4.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4. ----------------- 거짓으로 모니터링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활동) ① ---------------------------------- 누리집(홈페이지)을 -----.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② ----------------------------------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 건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① -------------------------------------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
<신 설>	② 시장은 모니터단원이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